서울정상회의 '경상수지 지침' 쟁점 부각

'코리아 이니셔티브' 발표 무난

작성 2010.10.24 08:55 조회수

내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갈등 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상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적극적으로 미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방안은 큰 어려움 없이 예정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경상수지 이행지침 마련 현안 대두

24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23일 막을 내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자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환율 갈등의 경우 경주 G20 회의에서 경상수지의 목표를 정하고 시장 결정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자고 합의해 환율 전쟁으로 비화되는 사태는 막았으나, 합의안에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각국의 환율 평가 절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몇% 수준까진 맞추는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는 대신 연령별 지표,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해 과도한 불균형 자제를 촉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경주 코뮈니케에서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면서 향후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예정임을 암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경주 G20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의 경우 시장 결정에 따르고 경쟁적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발표 이상무

아울러 우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IMF의 대출제도 개선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재확인하며 지역안전망과 연계 필요성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강조하고, 그 역할을 내년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에 위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주 G20 회의에서는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IMF 대출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한 세계경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작업을 할 것을 IMF에 지시했다.

개발 이슈 또한 경주 G20회의에서 결정된 다년간 액션플랜을 재확인하고 성장에 기반을 둔 저개발국 지원의 필요성을 합의해 '코리아 이니셔티브' 발표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회의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BCBS가 내놓은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를 기한 내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시키며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 기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중기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상호평가 절차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동 계획인 '서울 액션플랜'이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돼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미국 등 개별 국가가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평가돼 발표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이밖에 서울 회의에서는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식량 안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에너지 보조금 문제의 진전 상황도 점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는 경주 G20에서 결정된 사안을 확인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코리아 이니셔티브 발표와 더불어 글로벌 불균형 해결이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