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받아들인 미군…한국은?

미국에서는 조만간 동성애자들이 떳떳하게 군에 입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군 입대 신청을 일단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1993년부터 지난 17년동안 유지해왔던 '동성애자 복무규정'을 사실상 폐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의 동성애자 복무규정은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don't tell)'는 말로 유명합니다. 다시말해 '동성애자인지 묻지도 말고, 동성애자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한 군복무를 허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발각될 경우 강제 전역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17년동안 동성애자 복무규정을 어겨서 강제 전역된 미군 전역자는 1만2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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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지난 10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미군의 동성애자 복무 규정이 수정 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취임이후 동성애자 복무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동성애자 복무금지법 폐지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된 상태로,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게될 경우실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특히 미군의 경우, 몇 십명이 한 내무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한국군과 달리, 사병들의 내무반이 '2인 1실'로  돼있다는 점에서 숙소 배정에서부터 고민이 클 것입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미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원의 절대다수가 공개된 동성애자와 영내 숙소를 같이 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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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미군의 동성애자 입대 허용 문제는 수십년동안 치열한 논쟁을 거쳐 진전돼왔습니다.

시각을 우리나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최근 TV 드라마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만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차츰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군대에서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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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역시 동성애자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령 제 556호를 보면 동성애를 '성 선호장애'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시행령을 보면 동성애자들을 '변태적 성벽자'로 분류해 강제적인 전역절차를 밟게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법령을 보면 동성애자들을 '군 기강을 해이할 수 있는 비정상적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군 내부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는 쉽게 상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동성애자 군 복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국 역시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볼 때, 동성애자들의 입대와 군생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성애자를 엄연한 인권을 가진 한 개인으로 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국가가 이를 규제해야할 대상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