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봐주기 의혹? 공소시효 지나 고발 안해"

<앵커>

오늘(20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태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 전셋값 급등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에 대한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지난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를 통해,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1천억 원을 찾아냈는 데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수백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한 뒤 조사를 끝낸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고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기업 비자금 조성의 온상인 차명계좌에 대한 대책도 추궁했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어떤 형태의 차명계좌도 근절돼야 한다"면서 실명제법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월세값 급등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보금자리 주택공급, 전세자금 저이자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 대구시와 광주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실과 민생 치안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