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동성애자 군입대신청 일단 허용

미국 국방부는 19일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미군 입대 신청을 일단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Don't ask, Don't tell)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지난달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정책이 헙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며, 이후 법무부가 이 판결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르면 이날 이 요청을 기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인물의 군 입대 신청 절차를 허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치가 향후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 금지를 규정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군 입대희망자에게 동성애자 여부를 징병관이 묻지 말도록 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입대 희망자들에게 법원에서 이전과 상반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라고 징병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미 정부는 필립스 판사가 시행 연기 요청을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다시 이 문제를 가져갈 방침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군복무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갑자기 중단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