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한은, '물가안정 외면' 정책만 따라가나

<앵커>

지난주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업무라는 게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외면하고 너무 정부의 경제 정책만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우리가 볼 때도 환율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금리를 붙잡아두고 있다가는 나중에 물가 어떻게 할 거냐,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자>

어제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타이밍을 놓친 통화정책 실기에 대해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의원들이 한은이 금리를 동결해 물가 불안과 가계 빚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물가 안정이 걱정될 땐 환율도 신경쓰지 말고  DTI도 신경쓰지 말고 물가 안정을 먼저 추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용섭/민주당 의원 : 시장 불안을 키우는 금리인상 시사하는 발언을 보면 심심치않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발언이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들으신대로 장기간 유지돼온 저금리가 정상화 될 시점인데도 한국은행이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상기후로 물가가 크게 불안했던 이번달에도 환율전쟁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고 지난달엔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을 의식한 탓에 금리를 못 올렸다는 겁니다.

결국 물가는 더 오르게되고 서민가계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환율이 아닌 대외환경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의 급여와 복지, 방만한 경영 이런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네, 다른 기관보다 파격적인 급여, 복지수준, 학술연수 지원 등도 여전했습니다.

한국은행 과장급 직원연봉이 최고 1억 천만 원을 넘는데 한은은 397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별도로 주택자금을 개인당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경기부양 계획을 추가로 미국에서 밝혀지고 나서 '미국발 훈풍'이 우리 코스피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많았었는데 일단 어제는 기대에 못미친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1,900선 안착을 노렸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1,880선마저 내줬습니다.

지난 주말 버냉키 의장이  추가경기부양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풀지 밝히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10여개월만에 가장 많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언급은 미국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지 않다는 반증으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IT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26.87 포인트 내린 1,875.42에 마감했는데 반면 코스닥지수는 나흘째 강세를 보여서 60포인트 오른 516.19.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대체로 약세를 보여서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모두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루새 7.90원 오른 1,119.30원에 마감했습니다.

<앵커>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죠?

<기자>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다 주택체감경기가 개선됐다는 지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이 예상밖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오히려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돼  주가지수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씨티그룹의 3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주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9월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0.2% 줄어서 15개월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회복을 이끌어온 제조업의 활력이 둔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낙관론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장 마감후 발표되는 애플과 IBM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막판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 4를 잇따라 출시한 애플의 실적은 이번주 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해외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80.91 포인트 오른 11,143.76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11.89 포인트 올라서 2480.66까지 올랐습니다.

S&P 500 8.52 포인트 오른 1,184.7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증시 일제히 상승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최근 몇년새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자  정부가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공동주택 보급이 늘면서 우리집에 하자가 있다는 입주자와 그정도는 하자가 아니라는 건설사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하자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수 방법과 보상금을 두고 분쟁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하자관련 소송은 2003년 60건에서 2008년 290건으로 늘었고 2015년엔 2천 9백 건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하자 유형을 균열과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 설비, 설계 불일치 등 6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각 항목마다 세부 판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밑에 실무 사무국을 설치해서 조정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지는데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