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하자 기준' 마련…소송 중재 나선다

<8뉴스>

<앵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새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전문꾼들까지 끼어들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무/입주 예정자 : 가보니까 균열에 창틀은 다 가짜에, 화재에 곰팡이에 말도 못합니다.]

건설업체는 이 정도는 하자도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 어느 아파트를 가도 곰팡이 없는 아파트 없고, 물 다 새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공동주택 보급이 늘면서 하자관련 소송은 2003년 60건에서 2008년 290건으로 늘었고, 2015년엔 2천 9백건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하자 판정이 나와도 보수방법과 보상금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일곤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 유형을 균열과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 설비, 설계 불일치 등 6대 하자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세부 판정 기준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밑에 실무사무국을 설치해 오늘(18일)부터 조정업무를 가동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판정 메뉴얼이 만들어지고, 위원회 활동이 강화되면 신속하게 분쟁 조정이 이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은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지는데,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