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마트 건축 허가 신청서 반려' 눈길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우회 입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지자체가 잇따른 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건축 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모 사업자가 신청한 광주 매곡동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 허가 마감 시한인 18일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부지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 허가 신청서 반려 결정을 내리고 건축주에게 주민들과 합의서를 첨부해 추후 허가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건축주가 신청한 행정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북구청이 18일 허가 신청서 반려 결정까지 내림에 따라 건축주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대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