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만 바우처 신청받아 '넷맹은 어쩌라고'

<8뉴스>

<앵커>

소외계층을 돕기위한 복지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인터넷에서만 홍보하고 신청을 받다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기자>

80살 강남분 할머니는 10년째 뇌졸중 후유증과 심한 관절염으로 운신하기조차 벅찹니다.

강 할머니와 같은 이들을 위해 정부는 전자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사 도우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3년이 지나도록 강 할머니는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분/서울 영등포동 : 어떻게 하는줄도 모르고… (전자바우처 제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야 모르니까….]

그러다보니 인터넷 이용에 익숙치 않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이 복지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가 절반을 넘지만 이용경험자는 2%에도 못 미칩니다.

한 해 50억 원을 지원해 소외계층에게 영화나 공연 등의 관람 비용을 지원해주는 문화바우처 제도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홍보 뿐만 아니라 신청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호성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다보니 청소년 계층이 많이 활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문화바우처 이용 비율은 49%인데 반해 정작 주요 지원 대상인 노인층의 이용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인터넷 장벽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단어를 소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팝업 창의 경우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아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행정편의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알려지지도 않고, 인터넷 상으로 접근도 못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까지 생각하는 정부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김세경,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