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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천안함 책임자' 법적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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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0.10.15 18:11 조회수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

특히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 그리고 천안함 함장 등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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