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북한=주적' 개념 사용 설전

<앵커>

어제(14일) 육군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주적 개념 사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최근 잇따른 무기체계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명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육군은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은 장병 정신 교육을 할 때 주적 개념을 가르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공식 문건에도 주적개념을 명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육군 공식 문건에 주적이란 말이 어디 한마디도 나온게 없으면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백서에 넣지 않기로 한 주적 개념을 육군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항명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안규백/민주당 의원 : 육군을 제외한 해군, 공군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 개념을 쓰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육군만 쓰는 이유는 뭡니까?]

[황의돈/육군 참모총장 :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씁니다.]

부실한 무기 체계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의원들은 전투 정보 종합체계인 C4I 사업을 육해공군이 각각 추진해 서로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K21 장갑차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는 육군 자체 조사결과 처음부터 설계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건설 현장에 투입한 군 공병대를 철수시키고 이 사업에 대한 장병 정신교육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