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독신·기혼 간부숙소 모두 열악"

군 간부들이 거주하는 숙소가 낡고 협소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이 14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육군이 보유한 독신숙소는 3만5천424실로 소요 대비 확보율이 66.5%였다.

그나마도 23.1㎡(7평) 이하로 협소하고 25년 이상 노후한 독신숙소가 2만1천939실(61.9%)에 달했다.

육군이 보유한 기혼간부 숙소는 3만9천755세대로 확보율이 9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49.5㎡(15평) 이하로 협소하고 25년 이상 노후한 주택이 1만3천952세대로 비중이 35.1%였다.

경기도에 주둔한 3군사령부의 주거환경은 더 열악했다.

3군사령부의 독신숙소는 1만4천702실로 확보율이 54.3%였고 이중 5천866실(39.9%)은 노후하고 협소했다.

기혼숙소는 1만3천528세대로 확보율이 79.6%에 그쳤고 그나마 노후 및 협조 주택이 4천764세대(35.2%)나 됐다.

심 의원은 "많은 간부들이 읍.면 이하 격오지의 15평 아파트에서 자녀들에게 공부방을 마련해주고 부부는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3군사령부의 독신숙소 보유율은 54.3%에 그쳐 좁은 공간에 2~3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2016년까지 기혼숙소는 6천302세대, 독신숙소는 3천929실 추가로 노후화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육군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실제 공사단가에 비해 예산편성 단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행정관서의 인허가 문제, 공사업체와 협상 문제 등으로 평균 2~3년씩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군 숙소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 때 실공사단가 반영과 BTL 사업 정상 추진 등 육군이 목표한 기간 내 군 숙소 개선이 가능토록 지원이 실행돼야 한다"며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부분의 숙소는 건립보다는 매입 또는 전세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