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잠적…성범죄자 관리에 '구멍'

<8뉴스>

<앵커>

내일(14일)밤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2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고, 또 한 전과자는 발찌를 찬 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성범죄 전과자 27살 박 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것은 지난 11일 밤 8시 반쯤, 부산역 부근에서 마지막 발신 신호가 잡힌 뒤 사라졌습니다.

법무부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박 씨의 소재는 사흘째 오리무중입니다.

법무부에 신고된 박 씨의 주소는 서울 논현동, 하지만 박 씨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 이후에야 박 씨가 부산에 있는 어머니 집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했다가 25일 만에 붙잡힌 30대 범인도 전자발찌 착용자였지만 경찰은 검거 뒤에야 알았습니다.

[전인윤 경위/부산 남부경찰서 : 몸 수색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에 발찌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보호 등의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가 경찰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영봉 경정/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 : 일반 시민은 전자발찌 착용자 신상을 경찰이 알고 평소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 2년여 동안 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건은 모두 8건.

경찰은 법개정과 함께 발찌의 재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