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종편·보도 중복신청시 감점

"종편에 낮은 번호 채널 특혜 고려"

"통신사 마케팅비 과다지출시 전례없는 엄중 제재"

"YTN-MBN외 보도채널 하나쯤 더 있어도 좋을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정책과 관련, "양식 있는 업체라면 종편과 보도 채널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심사과정에서 그런 행태가 있다면 적절한 감점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의에 "(사업자들의) 기본적 양식을 기대하면서 정책이 성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종편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 승인 과정에서 형평성 보장을 위해 종편과 보도 채널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적잖이 뒤따랐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종편과 보도채널 모두 신청하는 어리석고 비양식적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종편에 한자릿수의 낮은 번호라는 채널 특혜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할 수 있느냐"는 김부겸 의원의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며 "방송 특성상 시청자 위주로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한자릿수 채널 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몇 개가 선정되는지 결정된 이후 사업자들과 협의를 할 것이며, 시청자의 시청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보도채널 선정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YTN과 MBN 외에 하나쯤 더 있어도 전문채널의 경쟁과 다양화를 위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은데 대해 "합격된 사람들은 시장에 적절히 적응, 적자생존의 투쟁이 일어나리라 생각하며, 이는 전체를 무력화하는 경쟁이 아닌 확실한 성장이 남는 시장원리가 작동될 것"이라며 "선정 사업자 수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궁금하고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종편 선정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 마무리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심사의 공정성, 원칙의 준수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마케팅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업체들과의 마케팅비 제한 합의와 관련, "8조6천억원 이상의 (마케팅비) 지출이 있다든가, 3월초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엄중한 제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