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관세청 6년간 3천866억원 잘못 부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이 모두 3천8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채택액 2천6백67억원, 이의신청 인용액 3백64억원 심사청구 인용액 백 86억원 등으로 모두 3천8백66억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과세 근거에서 시작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징세율 제고를 위해 조사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과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