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판사들의 법률소비자 무시 태도 여전"

재판 중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배포한 법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천3백여명의 모니터 위원이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4%인 6백 4명은 판사가 반말과 경어를 섞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 위원의 23%는 일부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중에 말을 끊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판사가 지각한 것을 봤다는 위원도 11.6%나 됐고 8.6%는 재판 중 판사가 조는 것을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우 의원은 판사들이 법률소비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태도가 여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