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예인·운동선수 등 병역면탈 143건"

국회 국방위 이진삼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4명과 운동선수 120명, 비보이 19명 등 병역면탈 건수가 1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탈 수법으로는 고의적 어깨탈구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정신병이 9명, 고혈압 조작은 4명이었습니다.

병무청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신과 질환 5급 판정기준을 정신과 1년 이상 치료 경력에 한달 이상 입원 경력을 둘다 갖추도록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치아 저작기능 장애로 인한 면제도 5급 판정을 아예 폐지하고 4급 대상자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