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늑장 대응'에 더 커진 신한 사태 파문

<8뉴스>

<앵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금융감독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검사에 들어간 것 자체로 감독기관의 권위와 신뢰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2007년 라응찬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지난 4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지난 4월 15일, 국회 법사위) : 자금을 가차명으로 관리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닙니까?]

[이귀남/법무부 장관 : 예 맞습니다.]

법무장관의 이런 시인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거나 금융 비리와 관련해 "금감원이 검찰에 자료를 요청한 전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돌연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례가 없다던 검찰에 대한 자료 요청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영제/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 (지난 7월 12일) : 자꾸 언론 측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일단 협의를 해봐서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라 회장과 정권 실세의 연루설이 본격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라 회장을 봐준다는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백기를 든 것입니다.

2008년 검찰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 라 회장은 지난 3월 금융권 CEO로서는 최초로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선웅/좋은기업지배연구소 소장 : 사전예방 조치에도 실패를 하고 이제 와서는 정치권과 여론에 등 떠밀려 겨우 징계를 내려서 사실상 사후감독에서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검사 대상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