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문, 국감기간 불구 예상외 '진통'

여야는 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 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 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열린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 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장관 청문회에선 병역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및 재산증식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 내정자가 공직 부적격 필수과목을 모두 이행했다" 고 김 내정자를 몰아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하면서 김  내정자의 대북.통일관, 한중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의지, 외교부 인사특채 파동 수습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질의에 주력했다.

◇병역 의혹 = 야당은 김 내정자의 병역등급 판정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집중 검증에 나섰다.

김 내정자가 1975년 징병검사 때 갑종(1급) 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1977 년 선천성 턱관절.저작 장애로 을종(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선천성 턱관절 장애는 육안으로 쉽게 판별이 되는데 도 어떻게 첫 신검에서 정상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의 병역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구상찬 의원은 "불법.편법을 동원해서 병역을 기피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김  내정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및 재산증식 = 야당은 김 내정자를 상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하편 재산증식 과정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 자료를 토대로 "2004년 8월 김 내정자가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2억3천만원에 매입했다고 계약서에 작성했지만 실제 매입가격은 4억7천만원이었다"며 "김 내정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 등 1천392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차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김 내정자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3개월간 1억1천800만원 재산이 늘었는데 이중 6천400만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불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내정자는 2004년 당시 주당 565원이던 K사에 투자해 9천870 주(500만원 상당)를 갖게 됐다"며 "K사는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됐던 전형적인  작전주였는데 작전주 '몰빵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증권사 추천종목을 보고 매입한 주식으로 몰빵투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만약 작전주였다면 제가 K사 주식을 어떻게 4년간  보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했다.

◇학력위조 및 연말정산 중복공제 의혹 = 민주당은 '학력위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최재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의 학 력을 '서울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으나 김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대학원  재적증 명서에는 '제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김 후보자가 런던대 연수학력은 '수료'가 아닌 '수학'으로 기재한 점을 감안하면 대학원 학력은 처음부터 허위로 기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는 2008년, 2009년 모친의 '용돈 소득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 서면답변서에서 '중복공제가 됐다는 연락을 받고 반환했다'고 답했다"며 "사실상 중복공제를 받은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개혁 = 유명환 전 장관이 딸의 특채 파동으로 물러난 것과 관련, 김 내정자의 외교부 개혁 능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후배들은 조용한 '예스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부내 최대 파벌 중 하나인 경기고.북미과 출신인 김 후보자 가 풍비박산이 난 외교부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선임한 이유는  외교부를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받게 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 내정자는 인사기획담당관과 기획관리실정을 역임해 인사 문제에도 능통하다"고 옹호했다.

◇외교 정책 = 천안함 외교 및 대북관계, 4강 외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현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외교안보분야에 있어 김 내정자의 폭넓은 경험과 외교 통상부 내에서의 평판에 대해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2의 북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한중관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편치 않은 관계가 됐다"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김 후보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김 내정자는 지난 2월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면서 상호왕래가 자유롭다면 사실상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말했다"며 "헌법정신에 투철하지 못한 통일관으로 국민정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천안함 외교가 실패한 것은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앞서 외교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김 내정자도 외교라인의 일원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현재의 한미FTA는 양국간 공정한 교류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FTA를 전면 재협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가 가짜 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