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과학정책·영진위원장 사퇴 논란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감에서는 국가 과학정책의 방향과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진퇴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습니다.

교과부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교과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과학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약화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등을 따졌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문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저작물 유통이 더욱 확산하고 있음에도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