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학생인권조례' 첫 공포…진통 예상

<8뉴스>

<앵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머리길이 규제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송인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오늘(5일)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여러 혁신적인 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는 학생 동의 아래 실시 등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학생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상곤/경기교육감 : 사회적 약자인 우리 학생들, 그 중에서도 배움에서 멀어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좋은 교육은 출발합니다.]

학생들은 인권조례를 대체로 반기는 모습입니다.

[조은솔/학생 : 다른 학교는 옷깃에 머리카락이 안 닿게가 규정이예요. 그러면 조금만 1mm 그정도 가지고도 엄청 뭐라고 하시고…]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선 앞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희웅/고등학교 교사 :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모욕하거나 대드는 버릇없는 이와같은 행동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충희/학부모 : 기본적으로 학생이 갖춰야될 인성이나 그런 것은 강요나 억압이 필요한 것은 때로는 조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A 고등학교 교장 : 학생부장들 불렀을 때도 일방적인 지시 전달이었죠. 일부 학생부장들이 이의 제기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테니 이해하십시오, 이걸로 끝이었어요.]

김상곤 교육감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장학활동을 통해 인권조례를 교육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는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그 취지대로 정착되고, 확산되기까지는 또다른 진통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