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업무 대행사업 '주먹구구' 운영"

국토해양부가 국가업무를 외부기관에 발주한 뒤 남은 예산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교통수요조사 등 8개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잔액 31억원을 국토부에 반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연구장려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섬진강댐의 주민이주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예산을 도 자체 예산에 편입시켜 국토부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모두 쓴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사업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확정계약을 맺어, 정산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라고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