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다자녀 공제혜택, 고소득층 집중"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도 그 혜택이 소득수준 상위 10%에 집중된 만큼 이를 확대 시행할 경우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다자녀 추가공제 결과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층에서 세제혜택 인원은 102%, 금액은 81% 늘어나 최대 천 900억원의 세제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번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천 800억원은 소득 상위 10%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