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고용부 지원금 부정수급 증가세"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면서 540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용부 소관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서 5대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은 2007년 175억3천900만원, 2008년 176억600만원, 2009년 189억4천400만원이었습니다.

부정수급액 가운데 거둬들인 금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2007년 58.2%, 2008년 62.5%, 2009년 63.3%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