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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미징수액 25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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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0.10.05 08:51 조회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25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배영식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달까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43건이었습니다.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징수액은 2005년 이후 8월 말까지 521억 9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미징수액은 251억 2천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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