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영입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 문화를 바꾸고자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공무원의 재임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임용된 공무원 768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27.9%인 2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재임용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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