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총리실, 노무현 정부 때도 차적조회"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2004년 6월부터 경찰청 차적조회 단말기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차적을 조회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이진복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2004년 차적조회 단말기를 설치한 뒤 노무현 정부에서 천6백여 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7백여 건의 차적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 측은 공무원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2004년 이전엔 비공식적으로 차적을 조회하다 근거 법령을 만들어 양성화한 것이라며 민간인을 사찰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지난해 380여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302건의 차적을 조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