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대행이 해외체류자? 엉터리 재외국민 등록부

<8뉴스>

<앵커>

외교부가 해외교민 안전의 기초 자료인 재외국민 등록부를 엉터리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 전 사망한 사람이 그대로 등재돼있고 심지어 신각수 외교부 장관 대행도 해외체류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태국 반정부 시위와 칠레 대지진 등 쉴새없이 터지는 해외 사건사고.

재외국민 현황은 돌발사태 발생시 교민 안전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등록법은 90일 이상 장기 외국 거주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123만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법상 필수입력사항인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것만도 전체의 38%에 달했습니다.

등록자 가운데 2,66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해외체류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이 법으로는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외교부 직원들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등 16개 공관 근무자의 79%가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주멕시코 대사관의 경우 직원 12명 전원이 등록을 안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관 직무대행인 신각수 차관조차 아직까지 해외체류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 행정안전부나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직원들조차 법을 외면하는 현실, 우리 영사 관리 업무의 현주소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김세경,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