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재산 사용을 허가제로 하고 있는 상위법에 위배되며,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장의 본래 목적과도 충돌해 제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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