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기소하고 수사 끝…'특검 무용론' 고개

<8뉴스>

<앵커>

검사 스폰서 특검팀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고, 두 달 가까이 진행했던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초라한 성적표에 특검 무용론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55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과 현직 검사 3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술접대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언급된 고소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모, 김 모 부장검사는 정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그리고 이 모 검사는 접대와 관련한 고소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파문의 핵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공소시효 내에 접대를 받은 일이 없고 진정서 처리와 관련해서도 처벌이 어렵다며 무혐의처리했습니다.

진정서 묵살 의혹을 받았던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경식/특별검사 : 부산지검에 내용을 알아보면 차관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무시했다 이런 것이며 차관이 진정서를 받고도 묵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자 검찰의 진상 조사결과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칠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특검 자체가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말이 특검이지 현직 검사들이 주축이 된 수사팀에서 전·현직 검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특검 무용론과 함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