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조원으로 '확 늘린' 예산안…'재정 악화' 우려

<8뉴스>

<앵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7조 원 가까이 늘어난 310조 원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친서민 정책과 미래 대비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지만, 내년 경기 전망이 만만찮아서 재정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09조 6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5.7%, 16조 8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서민층에 확산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항목별로는 보육과 어린이 안전 등이 포함된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 늘린 86조 3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원전, 플랜트 같은 신성장동력과 4대강 살리기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 9천억 원 늘어난 23조 7천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류성걸/기획재정부 2차관 : 재정운용 목표를 서민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118조 원 부채를 진 LH 에 대해선 임대주택 지원단가를 올리고, 정부 출자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전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올해보다 5.8% 늘린 31조 2천 8백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년 연속 동결된 공무원 봉급은 5.1% 인상됩니다.

반면에,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던 SOC 부문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도로 신설 예산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는 등 올해보다 8천억 원 줄였습니다.

정부의 이런 계획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4%대에 머물 경우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