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탈북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병역면제자가 예비군에 편입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난 4월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 병역면제자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예비군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자원 봉사 형태의 여성 예비군을 제외하고 남성 면제자의 예비군 편입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면제자의 예비군 편입 수요가 얼마나 되고 어느 분야에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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