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8명 중 1명 소송

 지난해 국민 8명 중 1명꼴로 소송을 했으며, 10쌍이 결혼할 때 4쌍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은 모두 634만5천439건으로, 작년 인구가 4천977만3천명이었음을 고려하면 100명당 13건의 소송이 접수된 셈이다.

등기신청, 공탁, 가족관계등록 등과 관계된 비송사건은 1천156만5천289건이었으며 소송과 비송사건을 모두 합치면 1천791만728건으로 국민 세명 당 한명 꼴로 소송 등을 위해 법원을 찾은 셈이다.

소송사건 중에는 민사소송·조정·집행 등 민사사건이 413만5천591건(65.2%), 형사사건이 197만5천236건(31.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사사건이 14만3천38건(2.2%), 행정사건이 3만5천60건(0.6%) 접수됐다.

전체 사건 접수 추이를 보면 2000년 1천434만건에서 계속 증가하다 2003년 1천904만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간 1천800만건 안팎을 오르내리다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연감은 또 지난해 시ㆍ군ㆍ읍ㆍ면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31만2천93건으로 최근 10년내 가장 적었으며 , 이혼 건수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합쳐 12만4천483건으로 2008년의 11만6천997건에 비해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855쌍이 혼인하고 341쌍이 이혼했다는 뜻으로, 10쌍이 결혼할 때 4쌍이 이혼한 셈이다.

이혼한 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5만5천82쌍으로 전체의 44.6%였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는 각각 3만1천460쌍(25.5%)과 3만1천898쌍(25.8%)으로 비슷했다.

이혼 부부의 결혼생활 기간은 4년 이하가 3만3천718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5∼9년차가 2만3천636건(19.1%), 10∼14년차가 1만9천986건(16.1%), 15∼19년차가 1만8천398건(14.8%)이었으며, 20년 이상 함께 산 경우도 2만8천261건(22.8%)이나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