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월 소득 450만원' 중산층도 무상 보육

<앵커>

정부가 친서민 정책에 무게를 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상 보육을 중산층으로까지 늘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내년도 서민분야 예산안 보면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부라는 점에서 미뤄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기자>

예산 자체만 보면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난이 보수층에서 나올 수 있을만 한데요.

내년 예산안을 보면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지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같이 3대 핵심과제를 내년 예산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 310조 원 가운데 3대 핵심과제 예산이 올해보다 33% 증가한 3조 7천억원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보육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 원 이하로 제한을 뒀던 무상보육 대상 기준을 내년부턴 월 소득 450만 원으로 높였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 원 이하까지는 보육시설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가정이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돼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건데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도 만 1세에서 2세까지로 늘리고, 월 지원액 역시 두 배 늘어납니다.

그동안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앵커>

보육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기자>

전문계고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안 좋은 교육환경이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3669억 원을 편성해 전문계고 학생은 모두 학비를 전액 국가로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26만 3천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 원을 지원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셈인데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려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언어지도사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겠네요.

<기자>

당장 내년 복지 예산이 86조 원인데, 올해 81조 2천억 보다 5조 원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데요.

내년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490만 원으로 올해보다 34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조금 늘 것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 자체는 올해와 비슷한 19.3%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를 합친 국민부담률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세금을 더 걷으면서 내년 전체 국세 수입은 187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80조 원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세목 별로 보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올해보다 13.8% 증가할 전망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도 각각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소득 탈루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추가 세원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17일) 금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긴 연휴동안 증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연중 최고치 행진을 하던 코스피 지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켜보자는 심리가 발동해서 어제 하루 떨어지면서 1811선으로 밀렸는데요.

앞 뒤로 휴가를 쓰면 긴 연휴인데 그동안 해외 시장에선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사기고 그렇다고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추석 연휴 미국에서 주택관련 지표들이 쏟아지는데 지난달 주택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더블 딥' 우려가 커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석연휴 전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 연휴 바로 전날에는 소폭 상승했지만, 연휴 다음날에는 평균 1.2% 하락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는데요.

요즘처럼 펀드환매 물량이 열흘째 쏟아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닷새 연속 주식을 사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장세에선 매수규모나 거래량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을 사는 업종들은 계속 바뀌는 양상인데 팔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 상승을 이끌어 온 IT나 자동차, 철강 같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증시가 의미있는 상승을 하려면 대형 IT주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소비 개선 등 선진국 수요에서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하루만에 1811선으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업체들의 달러수요 늘면서 반등했습니다. 1164원입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오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기자>

경제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다우지수는 오르고 S&P 500지수는 하락한 채 마쳤습니다.

지난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한 주 전보다 3천명이 줄어든 45만 명을 기록하면서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실업자가 늘 것이란 예상과 달리 줄어든 것으로 나오자 고용시장 불안을 다소 더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뉴욕에 이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까지 예상과 달리 하락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국제유가는 1.9% 떨어진 74달러 57센트를 기록했고, 경기가 좋지 않을 수록 값이 뛰는 금 값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온스에 1273달러 8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22포인트 오른 10594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1포인트 올라서 2303입니다.

S&P 500은 소폭하락해서 1124로 내려왔습니다.

유럽증시 보실까요.

유럽증시는 영국의 소비가 위축됐다는 소식에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