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차 보험금' 못 막고…"내가 봉이냐?"

<8뉴스>

<앵커>

자동차 보험 사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줄줄 새는 막대한 보험금을 결국 선량한 운전자들이 채워 넣고 있는 셈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차량정비소.

차량 뒷문짝에 난 흠집 수리비를 물어봤습니다.

[차량정비소 직원 : (문짝 하나 도색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20만 원이 들어가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몇 가지 방법을 일러줍니다.

['운전미숙으로 뒷문짝하고 뒷바퀴 위를 좀 긁었다' 그렇게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도 있다며 할증 기준을 올리라고 조언합니다.

[어차피 (차량 전체를) 도색하려면 할증 기준을 확실하게 200만 원짜리로 해 놔야 돼요. 요즘 많이들 그런 식으로 처리해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택시를, 뒤따르던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두 택시기사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꾸민 보험 사기극이었습니다.

일명 나이롱 환자에게 지출되는 보험금 누수도 막대합니다.

[보험사 직원 : 이분은 어디 가셨나요? 환자복도 다 벗어놓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60%로, 일본의 10배, 유럽의 서너 배나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천 2백억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80% 이상 급증했습니다.

[장택영/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 가구당 14만 원 정도의 국민적 부담이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80%를 훌쩍 넘어섰고, 이를 빌미로 보험사들은 전례 없이 두 달 연속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기로 낭비되는 막대한 보험금부터 막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허위환자라든지, 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병원의 과잉진료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업계의 자구 노력에 더해, 보험사기죄 신설이나 교통사고 환자관리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