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앵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손해율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데 보험사기 급증과 과다 수리비 청구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크게 늘면서 대형 자동차 보험사의 적자도 동반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2006년에 1,239억 원이었던 적발액이 지난해 2,236억 원으로 3년 새 무려 80%나 늘었습니다.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105% 급증해 지난해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들어 자차 손해나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자 자신이 낸 사고를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밖에 정비업체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수리비 청구도 만연한 모럴해저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죄 신설이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