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숨긴 '전자칩 주민증', 사생활 감시?

<8뉴스>

<앵커>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부착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를 방지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신형 전자주민등록증 도안입니다.

개인사진과 생년월일, 성별, 유효기간만 기재돼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 지문은 뒷면에 있는 전자칩에 들어가 있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류중근/행안부 전산총괄팀장 : 현재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너무 쉽고, 표면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나타나 있어서 개인정보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기존 주민증을 전자 주민증을 바꾸는 데 2천 2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은행을 비롯한 각 기관들은 전자주민증 판독기 설치에 400~500억 원의 돈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지난 2006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 47개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이 추진됐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장여경/진보 네트워크 센터 : 본인이 있었던 모든 행적이 전자적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감시사회가 도래할 위험도 있다고…]

또 장애인 여부, 개인 건강 기록 까지 전자칩에 넣어야 할지 여부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