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결국 밥그릇 챙기기?

<8뉴스>

<앵커>

행정적 비효율을 없애겠다며 여야가 함께 내놨던 '구의회 폐지안'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그 사이 구의회의 사정이 개선된 것도 아닌데, 왜 여야는 당초 합의를 슬그머니 번복한 걸까요?

남승모 기자가 그 배경을 알려드립니다.

여야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4인 협의체를 열어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해놓고 그 뒤 슬그머니 후퇴하는 듯 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로 백지화한 것입니다.

풀 뿌리 지방자치 이념에 역행한다는 게 백지화의 논리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위해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던 당초 취지와는 180도 달라진 논리입니다.

말 바꾸기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때문인지 합의를 해 놓고도 누구 하나 나서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문구를 삭제한 지방행정 개편 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국회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로 변경했습니다.

2012년 5월로 임기가 끝나는 18대 국회에서 구의회 폐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셈입니다.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는데도, 여야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구의회 의원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