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도 사고 판다…'보험전매제' 찬반 가열

<앵커>

'보험 전매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보험계약을 아파트 분양권처럼 사고 판다는 개념인데요. 손해를 보고 보험을 해약한다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파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보험전매제'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배경을 이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한결같습니다.

[김경자/서울 신길동 : 친척이나 아는 친구가 (보험 가입) 해달라, 해달라 하잖아요. 억지로 넣다가 나중에 어느 단계에 서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받는 해약금이 적어요.]

글로벌 위기를 기점으로 보험 해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약 후 돌려받는 환급금은 4~5년 정도 유지했을 때 불입 금액의 45%, 10년 이상 유지해도 60% 대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이 늘어나자 특정인의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험 전매회사가 전체 불입금보다는 적지만, 해약 환급금보다는 많은 액수를 주고 가입자로부터 보험계약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매회사는 남은 보험료를 계속 낸 뒤 전 가입자가 사망이나 질환 등으로 받을 보험금을 대신 챙기게 됩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전매회사와 보험사가 이 문제를 두고 경쟁하면서 해약 환급금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보험 업계는 그러나 보험 전매가 허용된 미국이나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노인 등에게 보험계약을 헐값에 팔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정동/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물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산 사람은 판 사람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죽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 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실패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전매제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