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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기 '결함투성', 무검증-무책임 총제적 부실

<8뉴스>

<앵커>

요즘 눈총을 받기는 우리 군도 마찬가집니다. 주력 전차의 포신이 터지고 자주포 엔진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고가의 장비인데다 안보와도 직결된 큰 문제인데 검증도 책임도 없는 구조적 부실에 빠져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변속기 결함으로 추가 생산이 중지된 K1A1 전차.

무려 10년 동안 쉬쉬하다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하고서야 처음으로 군 외부기관의 전면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군 자체 검증 기관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부동액을 잘못 사용해 엔진 실린더에 구멍이 난 K9 자주포.

첫 고장은 5년 전에 발견됐지만 군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설계를 책임진 방위사업청과 생산 책임자인 제조업체는 육군의 관리 잘못으로 몰아붙였고 육군은 부품 결함을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해야할 국방부는 무기력합니다.

국방부가 무기 시스템을 검증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하/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제3의 기관인 기술지주 회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결함이 나와도, 사고가 나도, 독점 생산이라는 이유때문에 교체하기 어려웠던 방위산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젠 엄격히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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