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체벌 대체방안' 환영…교총은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성찰교실제'와 '학부모 소환제'를 골자로 하는 체벌 대체프로그램 예시안을 내놓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 "대체 벌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급 학교의 체벌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체 벌 예시안의 핵심 중 하나인 성찰교실은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고, 상벌점제와 관련해서도 벌점을 받은 학생이 점수를 만회하려 동료를 신고하는 비교육적 행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소환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방문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고 방문을 거부한 학부모에게 가족봉사활동 등을 강제할 법적 권한도 없어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을 더 큰 혼란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체벌관련 규정의 전면 폐지 조치를 중단하고, 서울 지역 각급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충분한 계도와 시범운영을 한 뒤 체벌금지 제도화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내놓은 체벌 대체방안이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부는 "성찰교실은 학생이나 교사가 각각 자신의 행동이나 수업방식에 생각하는 기회를 얻고 상담과 치유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학부모 소환제에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 조치"라며 반겼고, 교장ㆍ교감이 문제 학생에 대한 계도에 중점적 역할을 맡게 한 조치도 "학생을 중심으로 관리자와 교사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겼다.

서울지부는 "다만 체벌 없는 학교를 성공시키려면 '성찰교실' 등이 교사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도록 전문상담인력을 즉각 배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은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해 별도의 성찰교실로 격리하고 학부모를 학교에 소환해 면담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체벌 대체프로그램 예시안을 제시했다.

일선학교는 이를 참고해 늦어도 내달 29일까지 학생생활규정 중 체벌관련 규정 제·개정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양대 교원단체의 시각이 현저하게 갈려 시행 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