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북지원 어렵다" 쌀 검토, 중장비는 난색

<앵커>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로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은 조금 줄 수 있지만 중장비는 못 준다는게 정부 생각입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달 북한에 제시한 100억 원 한도 안에서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5.24 대북조치가 유효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규모 지원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현인택/통일부 장관 : 아직까지 정부가 하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 시장의 쌀 가격은 1톤당 88만 원 선.

백억 원이 투입된다면, 대북 쌀 지원 규모는 대략 만 톤 남짓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름 수해에 최근 태풍피해까지 겹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4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왕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실제 지원효과를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태진/한국농업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본부장 : 수해피해가 10만 톤 정도의 농작물 감소라고 추정합니다. 수해지원이라는 명목을 살린다면 10만 톤 정도의 지원이 가야지 명분이 서지 않겠는가….]

정부는 쌀과 시멘트 이외에 굴착기 등 중장비 지원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를 드러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지하면서 쌀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구체적 지원 결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