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대학 공개' 교과부 차관 문답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전국 30개 대학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설 차관은 이번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설 차관과 일문일답.

--발표자료에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사실상 강력한 구조조정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한다.

--일부 대학들은 이번 평가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같은 지표 값은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이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대학은 그동안 이의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신설된 대학이거나 학자금 대출 자체가 전혀 없는 대학은 제외했다.

--10월에 재평가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좀 기다렸다가 새로운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번 평가에 활용한 지표는 2009년 4월 말 공시된 것이다.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대학은 10월 말까지 2010년 지표 값으로 다시 평가를 받아 구제될 수 있다.

--지난해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한 대학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과 비슷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 대강 `그 대학이 그 대학일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학자금 대출 제한제도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 학자금 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다만, 재정적으로 연명을 해나가기 어려운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