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 어떻게 손질되나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손질하기로 함으로써 개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를 5급 공채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채용 인원의 절반을 각계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기준이 다소 모호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신규 5급 공무원의 절반을 뽑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려한 '스펙'이 있는 배경 좋은 사람들만 공직에 발탁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특히 유명환 외교장관 딸이 외교부 특채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한나라당과 행안부가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서둘러 손질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 특채 비율 줄 듯 = 우선 민간 전문가 특채 비율이 최고 50%에서 30∼40%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선발하는 민간인 특채가 너무 많으면 다른 일반 시험 준비생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간인 특채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이날 최고위 비공개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특채 비율 확대계획의 유예 기간을 다소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초 행안부는 시험 준비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자 현재 27%인 특채 비율을 3∼4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유예 기간은 사회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수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이 기득권층을 위한 특채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는 "민간 전문가 채용은 영농후계자나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출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고루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특채 개별관리에서 통합관리로 = 유명환 장관 딸의 인사 파동을 통해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소수 인원을 특별채용하는 현 인사 시스템의 개편 가능성도 크다.

대규모 공채 시험이 아니라 개별 부처가 한두 명을 뽑는 특채에서 기득권층의 자녀가 직간접적으로 우대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막고자 개별적으로 이뤄진 정부 부처별 특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달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이미 예고됐다.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해 일 년에 한두 차례 일괄 공고를 내고서 선발 시험을 공동으로 치러 특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부처에서 특채 공고를 내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지원도 못 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음성적으로 이뤄진 특채를 통합 공고를 통해 함께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험 객관성 강화한다 = 면접만으로 유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데 따른 부작용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문가 특채 면접시험 때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가려낼 수 있는 공직적격성 시험(PSAT)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면접 전형 때 PSAT와 같은 형식의 자질을 검증하는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인 특채에서 로스쿨 출신이 대거 선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특정 출신이 무더기로 선발되는 것을 막는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행안부는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의 직종별 인사 수요를 파악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의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정리하고서 16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여론을 들을 계획이다.

◇부처 특채 개별관리에서 통합관리로 = 유명환 장관 딸의 인사 파동을 통해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소수 인원을 특별채용하는 현 인사 시스템의 개편 가능성도 크다.

대규모 공채 시험이 아니라 개별 부처가 한두 명을 뽑는 특채에서 기득권층의 자녀가 직간접적으로 우대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막고자 개별적으로 이뤄진 정부 부처별 특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달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이미 예고됐다.

부처별 특채 수요를 취합해 일 년에 한두 차례 일괄 공고를 내고서 선발 시험을 공동으로 치러 특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부처에서 특채 공고를 내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지원도 못 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음성적으로 이뤄진 특채를 통합 공고를 통해 함께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험 객관성 강화한다 = 면접만으로 유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데 따른 부작용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문가 특채 면접시험 때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가려낼 수 있는 공직적격성 시험(PSAT)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면접 전형 때 PSAT와 같은 형식의 자질을 검증하는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인 특채에서 로스쿨 출신이 대거 선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특정 출신이 무더기로 선발되는 것을 막는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행안부는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의 직종별 인사 수요를 파악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의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정리하고서 16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여론을 들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