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환원 쉽지않아", 복무기간 21개월 유력

<앵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가안보 총괄 점검회의'가 넉 달 가까이 준비해 온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현행 21개월 수준으로 유지하고 육해공 통합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안보 총괄점검 회의는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려던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희정/청와대 대변인 : 국민 정서상 민감한 사안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함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을  20개월과 22개월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현행 21개월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병력 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현재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자군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사관학교 과정을 일부 통합하는 등 육·해·공 통합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능동적 억제 전략 도입과 범정부 위기관리 통합기구의 설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효율적 한미 군사협력시스템 구축 등도 국방 개혁과제로 보고됐습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