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군 중심주의' 비판…육·해·공 통합체제 강화

<8뉴스>

<앵커>

안보총괄 점검회의는 또 그동안 자군 중심주의 폐단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육·해·공 사관학교의 1, 2학년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보총괄 점검회의가 가장 중점을 둔 군 개혁방안은 자군 중심주의 타파입니다. 

이를위해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합동성 강화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사관학교 1, 2학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능동적 억제 전략 도입.

비대칭 전력 등 다양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방안입니다.

압도적 전력으로 도발 의지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천안함 사태 대응 미흡으로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정부 위기관리 통합기구의 설치, 군 지휘체계 효율화, 국방부의 대폭적인 문민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넷째는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방어체계에 버금가는 효율적 군사협력시스템 구축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의 협력 체제 강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대북 주적개념의 부활은 건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오늘(3일) 제시된 과제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이재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