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군복무 24개월 환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앵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군 복무기간 재검토 건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점검회의는 오늘(3일) 국방 개혁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지난 석달 동안 연구해온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 받았습니다.

점검회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 복무기간 축소 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 자세 확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인사를 철저히 공정하게 하는 것이 군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점검회의는 이 밖에도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한미 군사협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