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생각대로'…수상한 교육예산 몰아주기

<8뉴스>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3천 5백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각급 학교를 지원했는데, 똑같은 초등학교라도 지원 액수가 무려 2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반원초등학교는 최근 4년간 교실 증축과 창호 교체 명목으로 당초 교육청 예산안에 없던 2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송파구의 풍성중학교, 도봉구의 정의여고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서대문구의 금화초등학교의 추가 지원은 4년간 1천 2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원초등학교와는 무려 225배 차입니다.

'교육감의 동의를 얻으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일부 시의원과 교육위원들이 주로 자신의 지역구 학교에 예산을 몰아준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의원 개개인의 요청에 따른 증액 예산은 지난 4년간 3천 563억 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88%에 달합니다.

[강호봉/전 서울시교육위원 : 지역구 관리라든지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로비에 의해서, 개인의 뜻에 따라서 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교육청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의원들의 특혜성 증액요구를 묵인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100% (우선순위) 자료에서 (지원)나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 거겠죠.]

시의원의 이해관계와 교장의 로비능력에 따라 수천억 원의 예산이 원칙 없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