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케인즈식 경기부양책 '올인' 오바마 경제팀 사임해야"

■ TODAY ON CNBC

미국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과중한 세금정책에 대한 우려와 엄한 규제로 기업주들이 투자를꺼리고 있다는건데요. 더불어 오바마 경제팀의 핵심인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서머스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같은데. 과연 민주당, 공화당.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에 대해 CNBC에서 클린턴 행정부 수석 경제자문과 부시 행정부 경제자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확인하시죠. 

[CNBC 주요내용]

<앵커>
샤피로씨, 당신부터 시작하지요. 어떤가요? 오바마 경제팀이 전부 물갈이 되어야 하나요?

<로버트 샤피로 / 빌 클린턴 행정부 수석 경제 자문>

인사권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지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나 의회의 시니어 관료 중지속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임하면 행정부와 의회에 일자리가 몇개 생기겠네요.

<앵커>

그렇다면 래리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회장을 잘라야 할까요,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잘라야 할까요?

<로버트 샤피로 / 빌 클린턴 행정부 수석 경제 자문>

팀 가이트너와 래리 서머스 둘 다 전례없던 상황에서 전례없던 시험을 거쳐야 할 듯 합니다. 85년만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임무를 맡았는데, 민간부분의 무분별함과 전 정부의 무지와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를 불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앵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케빈. 오바마 행정부와 경제팀에서 목이 날아갈 사람이 있나요?

<케빈 하셋 / 조시 W. 부시 행정부 경제 자문>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은 높은 세금과 큰 정부로 요약되는 듯 보입니다. 케인즈의 경기부양책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그다지 옳은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경기부양책에 올인을 하는 이유는 경제팀의 거만함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한 케인즈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케인즈 이론을 신봉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정책을 헤지할 필요가 없고 케인즈 이론에 따라서 한계세율을 삭감하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사라지면서 경 기는 더욱 타격을 입었고 실업급여청구건수는 늘어났고 더블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욱 신중하고 분별력있고 겸손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일 겁니다.

<앵커>

케빈, 케인즈의 정책중에 세금감면이 있어요?

<케빈 하셋 / 조시 W. 부시 행정부 경제 자문>

케인즈의 정책은 서민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겁니다. 한계세율을 줄이는게 아닙니다.

<앵커>

이해합니다. 한계세율을 줄이는게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게 큰 부분이었죠. 아닌가요?

<케빈 하셋 / 조시 W. 부시 행정부 경제 자문>

사람들에게 수표를 보내주는 것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입니다. 공급 중시의 경제이론이 아닙니다.

<로버트 샤피로 / 빌 클린턴 행정부 수석 경제 자문>

한계세율 삭감에 대한 케빈의 신념은 고소득층에게는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나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경험한 가장 긴 경제적 번영은 클린턴 정부 시절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 한계세율을 올린 후 지속되었습니다. 한계세율의 삭감이 경제의 번영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주장에는 경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