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에 중점…농어민·소상공인·중소기업 배려

정부는 2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에서 친서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을 비과세로 전환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다수 마련됐다.

◇저소득근로자·농어민 등 취약층 지원

정부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하고,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해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의 범위에 2t 미만 농업용 로더와 동력제초기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등으로 확대한다.

나무를 분쇄해 압축한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릿에 대해 2012년까지 부가세를 면제한다.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과 채소 등 원료와 첨가재료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주류 첨가재료로 감미료인 토마틴을 추가했다.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중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시 우대 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한다.

음식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 제도의 일몰도 2012년 말로 연장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 일몰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를 신설하고,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한다.

또한,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2013년 말로 연장한다.

3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10%의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한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키로 했다.

중규모 사업자가 쉽게 주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