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포터] 잔칫집 LH vs 초상집 국민

엄청난 부채로 말미암아 하루에 내는 자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공사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같이 얼추 '부도직전'인 공사에선 참으로 해괴망측한 작태가 벌어졌다 한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 유휴 인력을 무더기로 연수시키고, 올해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재무 위기로 인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LH는 근무를 하지 않은 교육파견 대상자 250명 중 226명에게도 124만 원에서 2천 900만 원까지 모두 4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현 정부는 최대의 업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합친 LH의 출범을 크게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알고 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LH는 지난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2012년까지 전체 인력 6천 923명을 5천 600명으로 24%(1천323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인원은 6천745명으로 고작 178명이 줄어 당초 감축 목표 인원의 13.4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반증이다.

기억하건대 그동안 우리의 공사는 '신의 직장'으로 불렸다. 이는 그만큼 급여와 기타의 후생복지가 빵빵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공사 직원의 급여 등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조성되고 기인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병은 소위 높은 곳과 좋은 직장에 있는 자들이 더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거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타당의 축에도 못 낀다.

일반 회사가 LH의 경우처럼 하루에 내는 이자만 무려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치 퍼주기 모양으로 펑펑 1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사장은 당장에 '모가지다'.

LH공사가 혹여 회생불능의 위기에 닥친다고 한다면 정부는 분명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데 이 경우의 부담은 또 누구 몫인가? 이는 바로 우리 국민들 모두의 부담으로 낙착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함정과 맹점까지를 내재하고 있다.

진부하고 고루하며 어쩜 허울뿐인 공허한 메아리겠지만 여하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은 지금 국민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가 묻고 싶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자격미달의 장관(급) 인사청문회에 분개하며 공사의 후안무치에 치를 떨어야만 하는 현재의 '관행'은 과연 언제가 되어야만 비로소 종착역에 닿을 것인가.

홍경석 SBS U포터 http://ublog.sbs.co.kr/casj007(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